주민등록은 행정의 기초이자 복지정책의 출발점입니다.
이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정부는 ‘주민등록 사실조사’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2025년에도 전국 단위의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, 이번 조사는 정확한 인구 통계 확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, 조사 대상, 조사 방법, 벌칙 사항 등을 한눈에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.
📌 목차
- 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-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
- 주요 조사 대상 및 내용
- 조사 방법 및 절차
- 거부 또는 허위 응답 시 불이익
- 조사 결과 활용 목적
-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참고 사이트 및 문의처
1. 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,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합니다.
-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
-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 확보
- 복지대상자, 독거노인, 취약계층 현황 파악
다음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.
2.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
- 조사 기간:2025년 7월 15일(월) ~ 9월 27일(토) (예정)
- 약 10주간 전국 읍·면·동 단위에서 동시에 진행
※ 일정은 일부 지자체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공지 확인 필요
다음은 주요 조사 대상 및 내용입니다.
3. 주요 조사 대상 및 내용
아래와 같은 경우 중점적으로 확인됩니다.
-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한 자
-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허위 전입자
- 1년 이상 해외 체류 중인 자
- 무단 전출자, 사망 의심자
- 복지사각지대 노출 가능성 있는 세대 등
다음은 조사 방법 및 절차입니다.
4. 조사 방법 및 절차
- 지자체 공무원 또는 위촉조사원이 가구 방문
- 거주 확인 후 조사표 작성
- 불응 가구에 대해서는 공문 발송 및 사실조회 요청
- 일부 대상은 전화 조사 또는 우편 확인으로 대체 가능
🔸 현장 방문 시 조사원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합니다.
🔸 조사원 방문이 부담스러울 경우, 해당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가능합니다.
다음은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.
5. 거부 또는 허위 응답 시 불이익
- 조사 거부 또는 허위 응답 시 과태료 부과 대상
- 주민등록 위반 사항 적발 시 →
▷ 최고 과태료 10만 원 이하 부과 가능
▷ 허위주소 등록자 처벌 가능성 있음
다음은 조사 결과 활용 목적입니다.
6. 조사 결과 활용 목적
- 정확한 주민등록자료 정비
- 복지 정책 대상자 누락 방지
- 국가 통계 자료 활용
- 재난관리·선거관리·교육정책 기초자료로 활용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부재중일 때 조사원이 방문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부재 시 조사원이 안내문을 남기고 재방문하거나 전화조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.
Q. 세입자와 집주인 주소가 달라요. 신고해야 하나요?
A. 실거주자와 등록자가 다르면 주민센터에 사실대로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.
Q. 조사원이 신분증을 안 보여줘요. 확인할 방법은?
A. 조사원이 제시하는 공무원증 또는 조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, 이상 시 주민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.
8. 참고 사이트 및 문의처
-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안내: www.mois.go.kr
- 주민등록 사실조사 문의: ☎ 110 (정부민원안내 콜센터)
- 또는 해당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📌 마무리 TIP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 행정절차를 넘어, 정확한 복지정책과 안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의 기초가 됩니다.
실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, 사전에 주민센터를 통해 정정하거나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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