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하라법 시행 후 달라진 상속 제도, 꼭 알아야 할 5가지 변화

부모가 자녀를 버렸다면,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부모는 상속받을 자격이 있을까요?

그동안의 법은 부모의 양육 책임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을 인정해왔습니다.

하지만 가수 고(故)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, 2021년 7월 17일, 일명 **‘구하라법’**이 시행되며 상속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.

 

 

 

이 글에서는 구하라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, 시행 이후 어떻게 상속 제도가 바뀌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 

 

📌 목차

 

1. 구하라법이란 무엇인가?
2. 구하라법이 시행되기 전의 상속 제도
3. 구하라법 시행 후 바뀐 핵심 내용
4. 구하라법 적용 조건과 대상자
5. 실제 사례로 보는 구하라법 적용
6. 마무리: 내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려면?

 

 

 

1. 구하라법이란 무엇인가?

 

 

 

 

구하라법은 자녀를 고의로 유기하거나 학대한 부모가 나중에 자녀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입니다.

 

정식 명칭은 **‘민법 일부개정법률안’**으로,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 

이 법은 가수 구하라 씨의 친모가 양육 책임 없이 오랜 시간 떠났다가 사망 이후 상속을 주장하며 논란이 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다음은 구하라법 시행 전 상속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2. 구하라법 시행 전, 상속 제도는 어땠을까?

 

 

 

이전까지는 아무리 양육을 하지 않았더라도, 법적 부모라면 무조건 상속 자격이 인정되었습니다.

 

예를 들어,

• 아이를 버리고 떠난 친부모
•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부모

이들도 자녀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인의 자격을 갖췄습니다.

이로 인해 가족 간 분쟁이 생기는 일이 빈번했죠.

 

 

 

다음은 구하라법 시행 후 바뀐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3. 구하라법 시행 후 바뀐 핵심 내용

 

 

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중대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거나,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, 법원이 그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.

 

🔑 핵심 변화 요약

 

항목구하라법 전구하라법 후

 

 

양육 포기한 부모의 상속권	인정됨	제한 가능
상속권 제한 사유	없음	유기, 학대 등 중대한 사유
상속권 박탈 방식	없음	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가능

 

 

 

다음은 구하라법 적용 조건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

 

4. 구하라법 적용 조건과 대상자

 

 

 

✅ 구하라법 적용 대상

 

•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
•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모
• 중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

 

📌 적용 조건

 

• 사망한 사람과 부모의 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될 것
• 가정법원에 상속결격 심판을 청구해야 함
• 제3자(가족, 친척 등)가 상속 결격 사유를 증명해야 함

※ 자동으로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, 가정법원에서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.

 

 

5. 실제 사례로 보는 구하라법 적용

 

 

 

🔍 사례: 구하라 씨 사건

 

• 고 구하라 씨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부재 속에 자랐습니다.
• 사망 후,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.
• 여론은 친모의 상속 권리를 비판했고, 이 사건을 계기로 구하라법이 탄생했습니다.

 

🧾 이후 유사 사례들

 

• 장기적으로 연락이 단절된 부모
• 폭력, 방임 등의 과거 기록이 있는 부모

→ 이런 사례에서는 가정법원에 청구해 상속 제한 가능
(다만, 법적 증거 확보가 핵심)

 

 

6. 마무리: 내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려면?

 

 

 

혹시라도 가족 내에서 비슷한 상속 문제가 발생했다면, 단순히 법적 관계만으로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

 

✅ 이런 분들은 법률 상담이 필요해요:

 

• 양육 없이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부모가 상속을 주장할 때
• 사망자의 생전에 학대, 유기 등의 기록이 있었을 때
• 상속권을 제한하고 싶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

 

구하라법은 가족의 책임을 묻고, 공정한 상속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.

감정적인 접근이 아닌,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를 통해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